배우자, 직계존비속 등으로부터 주택을 시가보다 높거나 낮은 금액으로 매매한 경우에는 증여세를 과세합니다. 시가와 증여가액의 차액만큼 증여자 또는 수증자에게 무상으로 재산이 이전 되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이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관계의 거래에도 해당합니다. 개인적인 공부를 위해 작성한 글로 관련 법령의 개정 등으로 추후 적용규정이 변경 될 수 있습니다. 특수관계인의 범위 특수관계인이란 상증세법 따라 친족관계, 경제적 연관관계, 경영지배관계에 있는 자를 말합니다. 친족관계의 특수관계자 범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6촌 이내 혈족 : 직계존속(부모), 직계비속(자녀), 형제, 자매, 직계존속의 형제 자매 등 4촌 이내 인척 : 결혼으로 맺어진 관계로 형제의 배우자 등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혈족, 배우자 혈족의..
넷플릭스 조선시대 좀비 드라마로 유명해진 스타작가 김은희와 장항준 감독 부부의 이야기입니다. 배우자의 수입을 부러워하는 동료 방송인들이 장항준 감독을 부러워하자 장 감독은 이렇게 말합니다. "부부가 돈을 모아서 내가 관리를 하고 있었은데 어느 날 세무사한테서 연락이 왔다. 김은희 작가 수입이 높아서 이제 부부계좌간 돈을 섞으면 안된다고 하더라. 김은희 작가 돈이 다 내꺼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고 생각해서 열일하게 됐다" 개인적인 공부를 위해 작성한 글로 관련 법령의 개정 등으로 추후 적용규정이 변경 될 수 있습니다. 배우자 증여세 비과세 한도는 10년간 6억원입니다. 정부 규제로 종부세 부담이 높아지면서 배우자간 증여공제한도를 적절히 이용해 절세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종부세의 할인율을 적용하는..
주택 증여를 받은 수증자는 기한내 증여세 신고를 하면 3% 신고세액공제를 받지만 신고기한까지 증여 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신고내용에 탈루,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세무조사가 있을 수 있습니다. 조사결과 추가로 납부할 세액이 있다면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개인적인 공부를 위해 작성한 글로 관련 법령의 개정 등으로 추후 적용규정이 변경 될 수 있습니다. 증여세율 증여세 산출세액은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하고, 자진납부 세액은 증여세 산출세액에서 납부세액공제, 외국납부세액공제, 신고세액공제 등을 차감하여 산출합니다. 증여세 산출세액 = (과세표준 X 세율) - 누진공제액 자진납부 세액 = 증여세 산출세액 - 세액공제, 감면 등 증여세 세율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액 1억원 이하 10% - 1억원 초과..
재산을 생전에 이전하면 증여, 사망후 이전하면 상속이라고 합니다. 증여는 수증자가 증여세를 납부하는 반면 상속은 피상속인(사망인)에게 상속세가 귀속됩니다. 그런데 삼성일가는 상속세 마련을 위해 삼성전자 주식을 매각하거나 주식을 담보로 대출 받을 계획입니다. 상속세는 고인이 된 상속인이 세금을 부담하는데 왜 그럴까요? 주택을 중심으로 증여세와 상속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개인적인 공부를 위해 작성한 글로 관련 법령의 개정 등으로 추후 적용규정이 변경 될 수 있습니다. 증여세 기준 증여세 신고 대상 주택 증여세 기준은 생전에 주택을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면 주택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주의할 점은 현저하게 높거나 낮은 가격으로 이전해도 증여세 대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30세 미만 성년자녀가 소..
거주자는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한 개인을 거주자라고 하며 거주자가 아닌 자는 모두 비거주자가 됩니다. 거주자 비거주자 판단 기준은 국적과 무관하며 국내에 주소를 두었는지? 또는 183일 이상 거소를 두고 있는지에 따라 결정합니다. 따라서 외국인도 거주자가 될 수 있으며 거주자의 납세의무를 가집니다. 개인적인 공부를 위해 작성한 글로 관련 법령의 개정 등으로 추후 적용규정이 변경 될 수 있습니다. 비거주자 비거주자 범위 해외에 거주 또는 해외근무하는 자가 183일 이상 국외에 거주할것을 필요로 하는 직업이나 상황을 가진 때 외국국적을 가졌거나 영주권을 얻은 자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 없고 직업 및 자산상태가 다시 국내에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서 거주할 것이라고 보지 않는 경..
2021년 부터 달라지는 주택 양도세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보유단계에서 양도세 계산 방법을 알아두면 주택, 입주권, 분양권 매도시 세금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세무사에게 도움을 받거나 홈택스와 부동산 계산기 앱 에서 양도세 모의계산이 가능합니다. 매도계약서에 서명하고 세금을 계산하면 늦습니다. 서명 전 예상 세금을 확인하고 실행하시길 권해드립니다. 개인적인 공부를 위해 작성한 글로 관련 법령의 개정 등으로 추후 적용규정이 변경 될 수 있습니다.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보유기간 계산 기존 : 취득일부터 기산 개정 : 2021년 1월 1일 양도분 부터 2주택 이상 보유한 1세대가 1주택 외 주택을 모두 처분한 경우, 처분 후 1주택만 보유하게 된 날로부터 보유세 기간을 기산 (일시적 2주택자는 제..
양도세 산출세액을 구하는 방법 중 마지막 단계인 양도세 과세표준과 세율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양도소득과세표준은 양도가액에서 필요경비,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 기본공제 250만원(인별)를 공제한 금액이며 양도소득 과표에 양도세율을 곱하여 최종 양도세 산출세액을 계산합니다. 양도소득세 계산 순서 1. 양도차익 = 양도가액(실거래가액) - 취득가액 등 필요경비 2. 양도소득금액 = 양도차익 - 장기보유특별공제액 (3년이상 주택 보유 후 양도) 3. 양도소득과세표준 = 양도소득금액 - 기본공제 (250만원 차감) 4. 양도소득 산출세액 = 양도소득과세표준 X 세율 - 누진공제 개인적인 공부를 위해 작성한 글로 관련 법령의 개정 등으로 추후 적용규정이 변경 될 수 있습니다. 양도세율표 양도소득세율은 기본세..
양도세 계산하는 순서는 매매 실거래가격에서 필요경비를 제외하여 양도차익을 구합니다. 주택을 3년이상 보유했다면 양도차익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합니다. 1세대 1주택의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을 합산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양도소득세 계산 순서 1. 양도차익 = 양도가액(실거래가액) - 취득가액 등 필요경비 2. 양도소득금액 = 양도차익 - 장기보유특별공제액 (3년이상 주택 보유 후 양도) 3. 양도소득과세표준 = 양도소득금액 - 기본공제 (250만원 차감) 4. 양도소득 산출세액 = 양도소득과세표준 X 세율 - 누진공제 개인적인 공부를 위해 작성한 글로 관련 법령의 개정 등으로 추후 적용규정이 변경 될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주택을 3년 이상 장기보유하고 양도하면 양도소득금액..
2021년 부동산 양도세 계산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양도세는 아래 순서에 의해 양도세 계산을 하고 최종 양도소득 산출세액을 산출합니다. 각 단계별로 적용되는 기준과 인정범위 등을 알아두면 세금을 아낄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계산 순서 1. 양도차익 = 양도가액(실거래가액) - 취득가액 등 필요경비 2. 양도소득금액 = 양도차익 - 장기보유특별공제액 (3년이상 주택 보유 후 양도) 3. 양도소득과세표준 = 양도소득금액 - 기본공제 (250만원 차감) 4. 양도소득 산출세액 = 양도소득과세표준 X 세율 - 누진공제 개인적인 공부를 위해 작성한 글로 관련 법령의 개정 등으로 추후 적용규정이 변경 될 수 있습니다. 필요경비 양도가액은 실제로 거래한 가액으로 하며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 자본적지출액, 양..
양도세는 유상 매도, 교환 등으로 양도차익이 발생한 개인에게 발생하며 부동산법인은 양도세가 아닌 법인세를 납부합니다. 다만 공부상 주택을 매도하는 경우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개인의 경우 양도소득세는 비과세 됩니다. 양도한 날은 대금청산일이며 잔금일 전 소유권이전 등기를 하거나 잔금일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이 양도일이 됩니다. 국내 거주자가 국내외 주택을 양도하여 차익이 발생하는 경우에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발생하며 비거주자는 국내에 있는 주택만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국내 거주자나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 해외 현지법인 등에 파견된 임직원, 국외 근무하는 공무원은 거주자에 해당합니다. 해외현지법인은 내국법인이 발행한 주식 총수 또는 출자지분의 100%를 직접 또는 간접출자한 경우로 한정합니다. 개..
종부세란? 정부가 고액의 부동산 보유자에 대해서 과세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 2005년 도입한 주택분 세금입니다. 과세기준액은 공시가 9억원 이상으로 과거에는 부자세라고 불렀지만 서울의 평균 아파트 가격이 12억이 넘어가면서 서울에 주택을 1채만 보유해도 종부세를 납부해야 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정부가 공시가 현실화를 추진한 만큼 고액 부동산 기준금액 현실화도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개인적인 공부를 위해 작성한 글로 관련 법령의 개정 등으로 추후 적용규정이 변경 될 수 있습니다.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종부세 대상은 주택입니다. 세컨하우스로 사용되는 별장은 주택의 범주에 해당하지만 4% 단일세율로 재산세가 부과되기 때문에 종부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공부상 주택이나 실질적으로 상업..
종부세는 주택분 재산세가 부과되는 주택 및 토지를 모두 합산해서 고율의 세금을 부과하는 부동산세 입니다. 그러나 주택분 재산세가 부과되더라도 주택 임대사업자, 법인 기숙사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종합부동산세 합산 과세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공부를 위해 작성한 글로 관련 법령의 개정 등으로 추후 적용규정이 변경 될 수 있습니다.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보유한 주택 중 일정요건에 해당하는 임대주택, 사원용 주택, 주택 신축용 토지 등을 종부세 부과대상에서 제외하기 위해 세무서에 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종부세 합산배제 신고는 매년 9월 16일~30일까지 이며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방문 신고 또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전자신고가 가능합니다. 종부세 합산배제 신고 방법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재산세는 토지, 건축물, 주택 등 재산에 과세하는 지방세입니다. 이 중 주택 재산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주택의 유형은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과 같은 공동주택이 있고, 단독주택, 다가구 주택, 다중주택 같은 단독주택이 있습니다. 그 외 하나의 건물에 주택과 주거 외 용도로 사용되는 겸용주택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 주택 재산세는 주거용으로만 사용되고 있는 건물의 면적비율에 따라 재산세가 부과 됩니다. 개인적인 공부를 위해 작성한 글로 관련 법령의 개정 등으로 추후 적용규정이 변경 될 수 있습니다. 재산세 과세 기준일 주택분 재산세는 주택의 보유기간과 관계 없이 매년 6월 1일에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면 부과됩니다. 취택의 소유여부는 잔금지급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짜를 기준으로 합니다. 주택 계..
논란이 되고 있는 부동산 인지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부동산을 취득할때 내는 세금은 취득세와 인지세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인지세는 잔금을 치를때 취득세와 함께 부동산 등기 인지세를 법무사에게 제출해 왔습니다. 그런데 국세청은 부동산 등기 시점이 아닌 계약시점에 부동산 계약 인지세를 납부해야 하고 지연시 기간에 따라 지연가산세를 부과하겠다고 합니다. 개인적인 공부를 위해 작성한 글로 관련 법령의 개정 등으로 추후 적용규정이 변경 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인지세 납부 시기 인지세 납부기준은 언제일까요? 일반적으로 잔금을 치르는 시점에 부동산 등기 인지세를 낸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분양권 인지세 가산세 논란이 있었습니다. 아파트 청약에 당첨이 되어 분양..
세금은 관련 규정에 따라 세금 납부 후 취소가 불가능합니다. 일단 세금이 납부가 되었다면 결제방법 변경이나 무이자할부, 카드 프로모션, 포인트 사용 등의 이유가 있어도 취소가 불가하니 주의해야 합니다. 신용카드로 지방세를 납부하면 대부분 신용카드 실적에서 제외되나 일부 카드는 포함되기도 합니다. 주택 취득세도 날로 높아지는 추세이므로 신용카드 무이자 할부와 신용카트 포인트, 백화점상품권 납부 등을 적절히 사용하면 세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서울 외 지역 취득세 분할납부 방법 지방세인 취득세는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으며 신청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취득세가 30만원 이상인 경우만 분할 납부 신청이 가능하며, 분할 고지서는 최대 10개까지 가능합니다. 단, 1회당 최소 신청금액은 10..
주택 유상취득, 무상취득(상속, 증여), 원시취득(신축)을 하면 취득세 납부 대상자가 됩니다. 등기, 등록을 하지 않더라도 취득한 경우에는 취득세 납부대상자이며 취득세 과세표준은 취득당시의 과액이 됩니다. 취득자가 신고한 가격이 없거나,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인 공시가격보다 적은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을 적용합니다. 취득세는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주택 소재지 관할 시군구에 신고 납부해야합니다. 첨부서류는 매매계약서,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 분양계약서(분양 받은 경우), 잔금납부 영수증입니다. 개인적인 공부를 위해 작성한 글로 관련 법령의 개정 등으로 추후 적용규정이 변경 될 수 있습니다. 주택 취득세 표준세율 과세표준 취득세 지방세 농특세 (85㎡초과시) 6억이하 1.0% 0.1% 0.2% (전용면적 8..
부동산 법인, 다주택자가 주택을 유상취득하면 취득세가 중과되고 임대사업자나 생애최초주택 구입자는 취득세가 감면됩니다. 취득세 감면을 받고 일정기간 조건을 유지하지 않으면 추징되는 경우도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세금은 실행을 하면 주워 담을 수 없습니다. 주택 매수, 매도 전에 적용되는 세금과 세율을 꼼꼼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적인 공부를 위해 작성한 글로 주관적이며 자주 틀립니다. 관련 법령의 개정 등으로 추후 적용규정이 변경 될 수 있습니다. 부동산 법인 주택 취득세 중과 법인이 유상거래로 주택을 취득하면 12%의 세율을 적용합니다. 이는 개인이 유상거래로 3주택 이상을 취득했을때 적용하는 취득세율과 같습니다. 법인은 개인과 달리 기존 보유 주택수나 조정대상지역 여부를 고려하지 않고 무조건 ..
취득세를 감면 받는 경우는 임대사업자와 생애최초 주택 구입의 경우가 있습니다. 꼬마빌딩을 원시취득(신축)하는 경우 주택건설임대사업자로 등록하여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도 있습니다. 주택 취득세 감면요건과 추징요건, 추징 제외요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개인적인 공부를 위해 작성한 글로 주관적이며 자주 틀립니다. 관련 법령의 개정 등으로 추후 적용규정이 변경 될 수 있습니다. 임대주택 취득세 감면 임대사업자가 공동주택을 건축하거나 공동주택이나 오피스텔을 최초로 분양받은 경우 2021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가 감면됩니다. 단, 2020년 8월 18일 이후 4년 단기임대는 폐지되고 8년 장기임대는 10년으로 기간이 연장되었습니다. 또한 신규로 등록하는 10년 장기매입임대는 아파트가 등록되지 않으니 주의하시기..
일시적 1가구 2주택 기준과 보유기간, 취득세, 보유세, 양도소득세를 정리하고 있습니다. 주택관련 세법이 자주 변경되어 헷갈리는 부분이라 공부하면서 계속 업데이트할 예정입니다. 일시적 2주택은 부동산 투자 시 세제혜택을 많이 받는 방법이기도 하지만 자본주의 사회에서 부를 쌓는데 방해가 되는 양날의 검이기도 합니다. 대한민국에서 부를 쌓은 사람 중 1주택자는 없기 때문입니다. 개인적인 공부를 위해 작성한 글로 주관적이며 자주 틀립니다. 관련 법령의 개정 등으로 추후 적용규정이 변경 될 수 있습니다. 1가구 2주택 기준 1가구 2주택 판정 기준은 국내 주택, 입주권, 분양권, 오피스텔을 1개 소유한 1세대가 신규주택을 추가로 취득한 후 처분기한 내 기존주택을 매도한 경우를 말합니다. 재개발 재건축 주택 신규..
부동산 법인이 주택을 취득하거나 1세대가 2주택 이상 주택을 취득하는 다주택자, 다주택 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 취득의 경우, 2020년 8월 12일부터 주택 취득세 중과 제도가 적용됩니다. 단, 2020년 7월 10일 이전에 주택 매매나 아파트 분양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기존의 1~4%의 취득세율을 적용합니다. 개인적인 공부를 위해 작성한 글로 주관적이며 자주 틀립니다. 관련 법령의 개정 등으로 추후 적용규정이 변경 될 수 있습니다. 다주택자 취득 중과세 취득 중과세율 1주택자가 신규주택 취득을 하면 우선 1주택 세율인 1~3%를 신고 납부하고, 처분 기한 내 처분하지 않고 계속 보유하는 경우 2주택 취득세율인 8%에 대한 차액과 가산세를 포함하여 추징됩니다. 기존주택은 3년이내에 처분하여야 하며 기존주..
아파트, 빌라, 단독주택과 같은 주택을 매매, 교환, 상속, 증여 등 유무상의 취득을 하면 취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등기를 하지 않아도 사실상 취득을 하면 소유자를 취득자로 보아 취득세가 과세 됩니다. 취득세 과세대상과 취득시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개인적인 공부를 위해 작성한 글로 주관적이며 자주 틀립니다. 관련 법령의 개정 등으로 추후 적용규정이 변경 될 수 있습니다. 취득세 과세대상 구분 취득세 과세대상 재산 부동산 토지 및 건축물 준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입목, 항공기, 선박 권리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회원권, 요트회원권 등 거래형태별 취득시기 유상거래 취득 유상거래로 주택을 취득하면 잔금일이 취득일이 됩니다. 계약서상에 잔금일이 명시 되지 않았다면 계약일로부터 60일이 경과한 날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