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건물 취득세 기준일은 언제일까? (취득세 계산기 앱 추천)

아파트, 빌라, 단독주택과 같은 주택을 매매, 교환, 상속, 증여 등 유무상의 취득을 하면 취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등기를 하지 않아도 사실상 취득을 하면 소유자를 취득자로 보아 취득세가 과세 됩니다. 취득세 과세대상과 취득시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개인적인 공부를 위해 작성한 글로 주관적이며 자주 틀립니다. 관련 법령의 개정 등으로 추후 적용규정이 변경 될 수 있습니다.

 

신축건물 취득세 기준일은 언제일까?

 

 

취득세 과세대상

구분	취득세 과세대상 재산
부동산	토지 및 건축물
준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입목, 항공기, 선박
권리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회원권, 요트회원권 등

 

 

거래형태별 취득시기

유상거래 취득

유상거래로 주택을 취득하면 잔금일이 취득일이 됩니다. 계약서상에 잔금일이 명시 되지 않았다면 계약일로부터 60일이 경과한 날이나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이 취득일입니다. 만약 등기일이 잔금지급일이나 계약일보다 빠른 경우에는 등기일이 취득일이 됩니다.

개인간 거래에서 등기전 계약이 해제되면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단, 개인과 법인간의 거래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계약해제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무상승계 취득

증여 등 무상승계 취득의 경우에는 계약일이 취득일이 됩니다. 상속이나 유증으로 인한 취득인 경우에는 상속개시일이 취득일자가 됩니다.

등기전 계약이 해제된 사실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계약해제 입증서류는 유상거래 계약해제 입증서류와 동일합니다. (유상거래는 아래 세가지에 부동산 거래 계약 해제 신고서가 추가 됩니다.) 

• 화해조서, 인낙조서 (취득일 60일 내 계약해제 사실 입증)
• 공정증서 (취득일 60일 내 공증 받은 것, 공증인 인증한 사서증서 포함)
• 계약해제신고서 (취득일로부터 60일 내 제출된 것)

 

신축취득

주택을 신축한 경우에는 원시취득이라고 하며, 사용승인일, 임시사용승인일과 사실상의 사용일 중 빠른날이 취득일이 됩니다.

 

 

 

취득세 과세표준과 세율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신고가액입니다. 단, 신고를 하지 않거나 신고가액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보다 적을때는 시가표준액으로 합니다.

 

유상거래 취득세율

유상취득세율은 2019년까지 과표 별로 단일세율이 적용되었으나 2020년부터 구간세율로 세분화 되었습니다. 1주택자 기준으로 주택 취득세율은 6억원 이하는 1%, 6~9억원은 1~3%이며, 9억원 이상은 3%가 적용됩니다.

구분	2019년 취득세	2020년 취득세
6억원 이하	1%	1%
6~9억원	2%	1~3% (0.01% 단위)
9억원 이상	3%	3%

 

6~9억원 구간 취득세율 구하는 방법

• 취득세 적용세율 = (취득가액 * 2/3억원 - 3 ) *1/100
• 소수점 다섯째자리 반올림하여 넷째자리까지 계산

 

무상승계 및 신축 취득세율

주택을 증여, 상속 받거나 신축하는 경우의 취득세율입니다. 단, 무주택자가 주택을 상속 받은 경우의 취득세는 2.8%가 아닌 0.8%를 적용 받습니다. 무주택 여부는 피상속인의 사망일을 기준으로 결정하고 주민등록등본 상 상속인과 함께 기재되어 있는 가족 구성원 모두가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증여취득	상속취득	원시취득(신축)
3.5%	2.8%	2.8%

 

취득세 계산방법

취득세는 아래와 같이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여 세액을 산출합니다. 

• 과세표준 : 주택 7억원 (취득금액)
• 적용세율 : (7억원 * 2/3억원 - 3) * 1/100 = 1.6667%
• 산출세액 = 과세표준 * 적용세율 = 7억원 * 1.6667%

 

그러나 취득세 계산방법은 아래 부동산 앱 추천 글 중 부동산계산기 앱을 활용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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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형 부동산 수익률 계산하는 방법 (부동산 앱 추천)

 

 

1주택자의 주택 취득세의 과세대상과 과세표준 세율 구하는 방법까지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에는 다주택자와 부동산 법인의 취득 중과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그 밖에 취득세가 중과세 되는 경우는 조정지역 내 주택을 무상취득 한 경우, 고급주택, 별장 등이 있습니다. 세금 카테고리를 클릭하면 더 많은 주택 세금 이야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