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경된 부동산 중개수수료 요율표 (서울, 2021.10.19 시행)

중개보수는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 20조 1항에 따라 거래금액의 상한요율 이내에 중개사와 거래당사자가 서로 협의하여 결정하는 것입니다. 공인중개사가 계약서에 일방적으로 수수료 금액 작성 후 도장을 찍은 후에는 수수료 협의가 어려우니 반드시 도장을 찍기 전에 중개사와 수수료를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부동산 거래가 잘못 되지 않을까? 돈 줄때 하면 되지 않을까? 했다가 나중에 소송하거나 더 얼굴 붉히는 일이 생깁니다.

중개사에게 수수료를 주는 것은 거래 당사자입니다. 이 계약이 잘못되면 손해 보는 사람은 내가 아니라 중개수수료를 못 받는 중개사입니다. 거래 할 부동산 물건은 많습니다. 아파트 단지에만 부동산이 몇개인지 생각해 보세요. 그 물건을 그 부동산에서만 들고 있는것도 아닙니다. 주눅들지 말고 당당하게 수수료 인하를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적인 공부를 위해 작성한 글로 관련 법령의 개정 등으로 추후 적용규정이 변경 될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자는 부가세10%를 납부하지 않습니다.

 

 

매매, 교환 중개수수료 (분양권 포함)

중개보수는 거래금액 X 상한요율 이내에서 결정되며 한도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중개보수에 부가가치세는 별도입니다.

거래금액	상한요율	한도액
5천만원 미만	0.6%	25만원
5천만원 이상 ~ 2억원 미만	0.5%	80만원
2억원 미만 ~ 9억원 미만	0.4%	없음
9억원 이상 ~ 12억원 미만	0.5%	없음
12억원 이상 ~ 15억원 미만	0.6%	없음
15억원 이상	0.7%	없음

 

거래금액 산정

• 매매 : 매매가격
• 교환 : 교환대상 물건 중 가격이 큰 중개대상물의 가격
• 분양권 : 거래당시까지 불입한 금액으로 대출과 프리미엄을 포함

 

 

 

주택 임대차 중개수수료

중개보수는 거래금액 X 상한요율 이내에서 결정되며 한도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중개보수에 부가가치세는 별도입니다.

거래금액	상한요율	한도액
5천만원 미만	0.5%	25만원
5천만원 이상 ~ 1억원 미만	0.4%	30만원
1억원 미만 ~ 6억원 미만	0.3%	없음
6억원 이상 ~ 12억원 미만	0.4%	없음
12억원 이상 ~ 15억원 미만	0.5%	없음
15억원 이상	0.6%	없음

 

거래금액 산정

• 전세 : 전세보증금
• 월세 : 보증금 + (월차임액 X 100) → 5천만원 미만인 경우 보증금 + (월차임액 X 70) 

 

 

오피스텔 매매, 임대차 중개수수료

중개보수는 거래금액 X 상한요율 이내에서 결정되며 한도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중개보수에 부가가치세는 별도입니다. 오피스텔 중개수수료는 2015년 1월 6일 시행된 내용으로 변경된 사항은 없습니다. 

적용대상	거래내용	상한요율
전용면적 85㎡ 이하 (주방, 화장실 등을 갖춘 경우)	매매, 교환	0.5%
	임대차(전세, 월세) 등	0.4%
그 외 오피스텔	매매, 교환, 임대차	상한요율 0.9% 이내에서 협의

 

 

주택, 오피스텔 외 중개수수료 (토지 상가 등)

주택, 오피스텔을 제외한 토지나 상가 등 매매, 교환, 임대차 계약의 중개수수료는 상한요율 0.9% 이내에서 거래당사자와 중개사가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습니다. 중개보수에 부가가치세는 별도입니다.

 

 

 

부가세 10% 내야할까?

공인중개사는 개인사업자로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로 나눕니다. 연소득 4800만원 이상의 일반과세자라면 부가세를 10%를 요구 할 수 있지만, 공인중개사가 간이과세자라면 부가세 의무가 없으므로 거래당사자에거 중개수수료 외 부가세 10%를 청구 할 수 없습니다.

 

거래하는 공인중개사가 중개수수료에 부가세 10%를 당연한 듯 요구하고 현금영수증을 발행하는 경우가 있는데, 거래당사자는 중개사가 일반과세자인지 간이과제자인지 확인 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래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부가세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입니다. 중개사사무실에 보면 사업자등록증(사업자등록번호)이 비치되어 있습니다. 

간이과세자 확인 방법

국세청 홈텍스 (로그인 불필요) → 조회/발급 → 사업자상태 → 사업자등록번호로 조회 → 중개사 사업자등록번호 조회 → 사업자등록상태 확인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입니다.)

 

사담이지만 아파트 매매를 할 때 양심적으로 본인이 간이과세자라며 부가세 10%를 받지 않은 공인중개사님이 계셨습니다. 이런 분을 만나면 중개수수료를 깎을 생각이 없어져요. 모든 중개사님들이 고객에게 수수료와 부가세를 최고요율로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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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신문기사에서 부동산 중개수수료 인하로 중개수수료 아꼈다! 반값 복비 같은 문구를 사용하는데 기자가 아파트 거래를 안해본 것 같습니다. 서울 아파트는 대부분 10억이 넘어가서 중개수수료를 최고요율로 청구하는 중개사가 없습니다. 대부분 협의해서 0.4~0.5%를 거래했는데 정부가 공식적으로 0.5~0.7% 받으라고 만들어 준건 아닌지..

2021년 10월 서울 아파트 평균값은 12억원이고 전세 평균값은 5억원이 넘습니다. 개정된 공인중개수수료를 적용하면 12억 아파트를 매매 할 때 상한요율은 0.6%입니다. 붇카페를 보면 지금까지 12억원짜리 아파트 거래하면서 0.6%를 요구한 중개사는 거의 없었습니다. (있었어도 말도 안된다며 협의하라고 댓글에서 난리입니다.)

중개수수료는 당사자와 중개사가 협의하여 결정하는 것입니다. 부동산 계약서에도장을 찍기 전에 중개수수료를 협의하고 거래하는 공인중개사가 부가세(10%) 지급 과세자인지 여부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