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보도자료 주택임대차 분쟁조정 사례집
- 부동산/부동산 공부
- 2021. 12. 21.
주택임대차 분쟁조정 사례집이 나왔습니다.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조정한 계약갱신청구권 임대료 증액 등에 대한 사례를 모아 발간한 내용입니다. 소송보다 적은 비용으로 분쟁을 해결할 수 있다고 국토부 보도자료에는 적혀있지만 실제로는 더 많은 소송과 분쟁조정신청을 하게 되지 않을까 우려가 되기도 합니다. 무리한 이사비를 요구하는 임차인도 사례집에 포함되었는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토부 보도자료
주택임대차 분쟁조정 사례
주택임대차 분쟁조정 절차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 연락처
사례집을 다룬 기사 내용을 읽어보면 집주인이 들어와서 산다고 해서 이사를 갔더니 새로운 임차인과 계약한 케이스, 집 수리비용을 보증금에서 제외하고 나머지 보증금만 입금한 케이스를 써 놓았는데 건물주 위에 임차인이라고 무리한 이사비를 요구하거나 임대차 계약 시 이야기하지 않았던 애완동물을 키워 집을 훼손하는 등 임차인이 갑질 하는 케이스도 많습니다. 임대사업자도 세금 내는 사업자입니다. 나쁜 X으로 만들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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