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보상 500만원 선지급 신청하기

12/27은 방역지원금 100만 원 신청이 시작되었고 12/31은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500만원 선지급 여부가 결정되었습니다. 손실보상금 선지급 대상자는 55만 개 사업자로 500만 원까지 손실보상금을 대출금 형태로 지원받게 됩니다. 거리두기는 2주간 더 연장되었습니다.

 

손실보상 선지급 금융 프로그램

금번 중기부의 손실보상 선지급 금융 프로그램 발표내용에 따르면 총 3가지로 구분됩니다. 그중 무이자 대출형태로 손실보상금을 지원하고 확정된 손실액으로 대출을 차감하는 형태의 보상 프로그램이 핵심입니다. 대상자와 지급일자 등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 손실보상 대상

손실보상금 선지급 대상자는 소기업, 소상공인 55만개사가 대상입니다. 지난 3분기 신속보상 대상자 중 12월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업체입니다. 

신규 지원대상이 되는 사업체는 22년 2월에 1분기 보상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지원금액

손실보상금은 업체당 500만원입니다. 손실 중인 4분기 매출과 손실이 예상되는 22년 1분기 매출에 대해 각각 250만 원씩 지급되어 총 500만 원이 지급됩니다.

▶ 지원내용

손실보상 선지금 금융 프로그램은 대출형태로 선지급하고 확정된 손실금액으로 대출금액을 차감하는 보상 방식입니다. 선지급 대출에는 신용등급 심사 등이 생략되어 신용등급과는 무관하게 지급되고 손실보상 대상 여부만 확인되면 됩니다. 대출금은 무이자 적용되지만 손실보상금이 기 대출금액보다 부족한 경우에는 남아있는 대출 차액에 대해 최대 5년간 1% 금리로 상환하게 됩니다. 

▶ 지급일정

설 연휴 전에 지원 받게 됩니다. 

 

 

손실보상 대상 추가

4분기 손실보상 대상인 집합 금지와 영업시간 제한 업종에 미용실, 돌잔치 전문업, 키즈카페 등 시설 인원 제한 업종도 추가됩니다. 다만 보상확대를 위한 소상공인법 시행령 개정이 필요합니다. 1월 내 시행령 개정을 완료하고 22년 2월 중 21년 4분기 보상이 집행되도록 할 예정입니다.

손실보상금 하한액은 기존 1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상향조정되었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500만원 선지급

 

방역지원금 등 지원 신속집행

지난 12월 27일부터 지급된 방역지원금 100만 원 신청이 22년 2월까지 진행됩니다. 신속 보상 대상인 1차 지급대상은 대부분 지급이 되었고 이의신청 등을 통해 지급받는 분들은 2월 말까지 증빙서류 제출 및 신청이 필요합니다. 

그 외 방역 패스 이행하는 소기업과 소상공인 대상으로 방역물품 지원금, 지역사랑 상품권, 업종별 맞춤형 매출 회복 부담 경감, 저금리 융자 등의 지원 프로그램도 시행됩니다. 

 

▶ 손실보상 대상 업종

• 집합 금지 : 유흥 단란주점 클럽 나이트 감성주점 헌팅 포차 콜라텍 무도장 홀덤 펍 홀덤 게임장
• 영업시간제한 : 식당 카페 노래연습장 직접 판매홍보관 목욕장 수영장 실내체육시설 학원 영화관 공연장 독서실 스터디 카페 놀이공원 워터파크 오락실 멀티방 상점 마트 백화점 카지노 PC방
• 시설 인원 제한 : 키즈카페, 미용실, 돌잔치 전문점 등 (신규 지원대상으로 2월 신청 예정)

 

▶ 소기업 기준

• 10억 원 이하 숙박업, 음식점업, 교육서비스업 등
• 30억 원 이하 예술 스포츠 관련 서비스업, 과학 기술 서비스업 등
• 50억 원 이하 도소매업, 정보통신업 등
• 80억 원 이하 운수 창고업, 건설업, 광업, 농업, 임업, 어업, 섬유제조업 등
• 120억 원 이하 식료품 제조업, 금속가공 제조업, 전기장비 제조업 등

 

 

손실보상금 신청방법

이번에 발표된 손실보상금은 22년 1월에 지급될 예정이므로 신청 대상자와 신청방법이 정확하게 발표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난 21년 3분기 손실보상금 지급 절차를 그대로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손실보상금 이의신청

손실보상금 이의신청은 아래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 사이트에서 증빙서류를 업로드한 후 신청하면 됩니다. 오프라인 신청 시 사업장 소재지 시, 군, 구청에 방문해서 손실보상금 이의신청서를 증빙서류와 함께 제출합니다.

▶ 손실보상금 신청방법 

오프라인 신청은 신분증을 지참하고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자체에 방문하면 되고, 오프라인 신청은 소상공인 손실보상 사이트에 접속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휴대폰에서도 접속 가능합니다. 본인인증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입력하면 증빙서류 제출이 필요 없는 신속 보상 처리가 됩니다. 단 이의신청 등 증빙서류 제출이 필요한 업체는 증서류를 업로드해야 합니다. (▶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 사이트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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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사이트 화면